신국제경제질서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NIEO)

Pink Floyd – Money

신국제경제질서는 1970년대 제3세계 나라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석유수출국기구가 야기한 오일 쇼크는 그간 마땅한 부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 나라들을 겁에 질리게 하였다. 석유 가격은 네 배 가까이 뛰었다. 석유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 자본주의 산업 경제는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그 요구가 훗날 신국제경제질서라고 불리게 될 제3세계의 보다 공정한 경제 질서였다. 그리고 신국제경제질서는 남반구와 북반구의 사람들이 경제질서를 둘러싸고 마침내 대화를 하게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연후 탈식민화된 나라들은 세계 경제 질서를 토론하는 자리 어디에도 초대받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대등한 자격으로 북반구의 대표들과 만나 협상을 할 자격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오일쇼크로 인해 신국제경제질서가 등장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탈식민화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끈질기게 주장하고 요구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1964년 발족한 UN 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는 1947년 제정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한 깊은 불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GATT는 가맹국 사이에 무역 제한이나 차별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지배로 인해 ‘저발전’된 나라들의 눈으로 보기에 그것은 여전히 미국과 유럽의 부유한 나라들을 위한 무기에 불과했다. UN 무역개발회의는 바로 제3세계 나라들이 집단적으로 세계 경제 질서를 개혁할 것을 요구한 최초의 국제 포럼이었다. 그 때문에 이 기구는 비동맹운동과 제3세계 프로젝트가 가장 눈부시게 활약했던 순간, 경제학자 필립 맥마이클의 말을 빌자면 “비동맹운동에서 유래한 집합적 정치의 정점”이었다.

신국제경제질서를 제창함으로써 UN 무역개발회의는 많은 국제기구에 제3세계주의가 확산되도록 만들었다. UN은 제3세계주의의 무대가 되었고 마침내 1974년 5월 <신국제경제질서 수립 선언 Declar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이 UN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미국의 잇단 방해와 저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무려 79번이나 상정된 끝에 UN 총회 투표에서 그 선언은 찬성 120표, 반대 6표, 기권 10표의 결과로 결국 통과되었다. 이 선언에 반대한 나라들은 벨기에, 덴마크, 룩셈부르크, 영국, 미국 그리고 서독이었다. 선언의 골자는 제3세계 국가들은 자국 영토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고 통제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 그리고 제3세계 국가들에 우호적인 조건으로 외국 자산을 국유화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는 것, 석유수출국 기구처럼 기본재 생산자들의 연합체를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으며 모든 나라는 이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런 시도를 억제하려는 의도에서 경제, 군사, 정치적 조치들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제3세계 국가들의 생산물에 대해 안정적이고 정당한 가격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어떤 관세 차별도 있어선 안 되고 부가 조건 없이 기술을 이전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국제경제질서는 결국 1980년대에 접어들며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급기야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내세운 공세에 의해 붕괴되고 말았다. 이미 신국제경제질서에 맞서 G7을 결성하며 대응했던 서구의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은 북반구의 경제적 승리를 구가하기 위한 맹공을 퍼부었고, 그 일차적인 대상은 신국제경질서였다. G7이 신국제경제질서를 붕괴시키고자 동원했던 무기는 부유한 제1세계 국가의 자본가들을 위한 검투사 역할을 맡은 IMF와 세계은행이었다. 그 사이에 제3세계의 나라들은 ‘최저발전국(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과 신흥공업국 혹은 부유한 산유국들로 나뉘었다. 비동맹운동이 상징하던 제3세계의 통일전선은 무너지고 있었다. 반면 G7으로 대변되는 제1세계의 자본가 권력은 자신들의 세계 지배를 되찾고자 보다 공고한 단결을 이루어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외채 위기가 제3세계를 휩쓸었다.

1980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달러화의 가치 하락을 막고자 이자율을 올림으로써 풀려나간 미국 달러를 회수하고 과잉순환을 줄이려는 조처를 취했다. 당연히 제3세계 나라로 향하던 융자도 줄어들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자율을 높아지고 상환기한은 단축되었다. 그로 인해 제3세계 국가들의 신규대출은 거의 이전의 대출금과 이자를 갚는데 쓰였다. 제1세계의 경기 침체로 수출까지 줄어들었는데, 공산품 수출 가격에 비해 언제나 가격이 불안정한 원자재들은 가격이 폭락했다. 많은 나라들의 GDP가 줄어들었다. 채무 체제(debt regime)의 부담이 특별히 가혹했던 아프리카의 경우, 탄자니아, 수단, 잠비아의 경우에는 한 해에 수출로 벌어들인 수익 전부를 외채를 갚는 일에 써야 했다. 결국 이 나라들은 빚의 덫에 걸렸고, IMF와 세계은행이 요구한 조건에 따라 구제 금융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바로 그 조건을 가리키는 악명 높은 이름이 바로 구조조정정책이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은행이 제공하는 구조조정 차관을 활용해 부채의 상환 기일을 조정해주는 대가로 채무국에 경제 질서를 개편하도록 요구했다. 이제 발전이라는 목표는 세계 시장 참여라는 이름의 가치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국가의 역할은 현저히 축소되고 이른바 제3세계 국가 형태의 긴축이 강요되었다. 채무 체제가 초래한 위기와 파산은 결국 신국제경제질서를 최종적으로 붕괴시켰다. 신국제경질서는 초국적 독점 기업과 금융 자본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 경제 질서에 패배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권력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문을 던지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브릭스(BRICS) 즉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같은 나라들은 이제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들 나라는 미국과 서유럽이 주도하는 현재의 경제질서가 다시 짜이길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인 과거 비동맹운동이 얻어낸 것과 같은 새로운 경제 질서를 구축할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초래한 극단적인 불평등을 타파하려는 남반구 민중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